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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글로벌 선거의 해, 20억 유권자가 움직일 2,000조원의 R&D자금이 만드는 혁신의 미래
작성일2024.01.14 조회수3,375
2024 글로벌 선거의 해, 20억 유권자가 움직일 2,000조원의 R&D자금이 만드는 혁신의 미래
-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 대외전략 시사점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9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미-중 전략 경쟁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치러진 ’24년 대만 총통 선거로부터 올해 글로벌 선거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9를 발간했다.
□ 보고서는 ’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 20억 유권자가 설계할 76개국의 미래와 혁신에 대응하는 민첩한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성을 전했다.
○ 이현익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24년은 전 세계 76개 국가의 42억 인구 중 20억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글로벌 선거의 해”라며,
- 이들 국가가 움직이는 GDP는 전체의 62%, 국가연구개발자금(민간+공공)은 추산 가능한 금액만 2,062조원이라고 분석했다.
○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1월 대만 선거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의회 선거(6월), 미국 대선(11월)까지 불확실성이 큰 정치 이벤트들이 예정된 만큼, 불가피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기를 얼마만큼 잘 관리했는지에 따라 국정운영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EU 호라이즌 프로그램 준회원국 가입, 국제 협력 R&D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국정운영의 성과가 대외 환경 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 “따라서 글로벌 20억 유권자가 설계하는 혁신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한 한 해”임을 강조했다.
○ 또한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보여준 1,955만 대만 유권자의 선택은 민진당의 라이칭더로, TSMC를 포함한 대만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 “실리콘 실드 지수에 있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국가 지도자 변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결정적(decisive)’ 한 해라고 소개했다.
○ 조원선 부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단)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 성향의 정치 지도자 등장으로, 최근 국제관계 연구에서 지도자 변수가 재조명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화된)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부(의회)가 각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24년은 국가 지도자 변수의 영향으로 ‘대외기술전략’이 빠르게 재조정되는 해 인만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국익과 직결되는 ‘결정적(decisive)’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한국에 가장 큰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함을 시사했다.
○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최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분석(’24.1.9.)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가 입게 될 GDP 충격은 -10.2%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 “이는 코로나19(-5.9%)와 글로벌 금융위기(-5.9%)를 뛰어넘는, 근래에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이어서 홍성주 본부장은, “문제는 대만 GDP 감소분이 –40%, 그 다음이 한국(-23.3%)으로, 전쟁 당사국인 중국(-16.7%)보다 높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 “이는 우리가 입을 충격의 약 80%가 반도체 쇼크(-17.8%)에서 오기 때문이며,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홍성주 본부장은, “정부는 올 한해, 글로벌 선거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할 ‘테크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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