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전문가 42%,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2024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
작성일2024.01.08 조회수3,332
전문가 42%,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2024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
- 국민 3명 중 1명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로 인재양성 선택 -
- 2024년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혁신정책, STEPI의 진단과 전망은?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Outlook 2024」 발간 -
□「STEPI 아웃룩(Outlook) 2024」발간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조사됐다.
* 대국민 인식조사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800명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분야 전문가 : 200명
○ 이와 함께, 2024년 한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 원장 문미옥)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Outlook) 2024」을 발간했다.
□ 「STEPI Outlook 2024」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했다.
○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은 정부 R&D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과 시장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 R&D 패러독스 : 연구개발 투자는 많은데, 경제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
○ 이와 함께,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의 실재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하여 그 성과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없으며, 우수연구 창출 경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 정기철 센터장과 장필성 단장은 인식조사(2024년 전문가 응답 41.8%)에서 나타난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은?
○ 정기철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 장필성 단장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질적·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구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STEPI Outlook 2024」에서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국민 3명 중 1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홍성민 센터장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
○ 이를 위해 홍성민 센터장은 ▲과학기술 일자리(수요)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 피드백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인재의 자발적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2024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STEPI Outlook 2024」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공유하고 여러 환경과 변화를 고민하여 혁신과 사람, 미래와 세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연구자의 전망을 담았다.”라면서 ”불확실성과 전격성이 큰 때일수록 시대를 조망하고 시기를 가늠하는 지성을 존중하는 연구지원 제도를 다져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책연은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개발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STEPI Outlook」을 제작·발간하고 있다.
○ 이번「STEPI Outlook 2024」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망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접근법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