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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2024년 신년사
작성일2024.01.02 조회수3,231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2024년 신년사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기후위기, 전쟁과 분쟁 등 전 세계적 난제와 한국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경쟁교육 과열 등 대·내외적 한계가 큰 상황임을 언급했습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의 기반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누적된 문제가 예견되었으나 예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충격파가 전해지며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 2023년에 일어난 과학기술과 혁신에 관련된 세 나라의 서로 다른 상황을 언급하며, 2024년 과기정책연에 요구되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움과 편리함’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으로의 균형 있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픈AI CEO 샘 올트먼의 해고와 복귀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가치충돌은 챗GPT의 활용과정에서 이익과 윤리성에 대한 관점이 충돌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 지금까지 과학과 기술은 ‘새로움과 편리함’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 ‘이로움과 안전함’ 역시 균형 있게 다루도록 요구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둘째, 한국을 통해 그 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 동안 한국은 연구개발투자에서 GDP 대비 비율로 1~2위, 규모로는 4~5위 수준을 유지하며 수출중심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대외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경제회복 속도가 늦춰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결정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 이제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영향을 점검하고, R&D정책의 목적과 임무, 방향과 원칙을 재고(再考)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 셋째, 덴마크 사례를 통해 ‘노보 노디스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혁신에 매진한 기업이 이룬, ‘전에 없던’ 독주형 성장이 덴마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덴마크의 정책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생각과 접근을 요구받는 우리 정책연구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세계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24년에도 ‘The Frontier Spirit(개척자 정신)’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서 “과학기술의 성과가 국가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