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제45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 (12/19)
작성일2023.12.19조회수1247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12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이란 주제로 「제45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은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정부분 삭감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육성과 보호’에서 현재 ‘혁신과 성장’으로 초점이 변화되며 R&D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정책 의제에 던져진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고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 포럼에서 박찬수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중기부 R&D 현황과 이슈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성장·육성 VS 생태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수월성을 추구하는 혁신선도군 기업(기업성장)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혁신역량 취약기업(역량확보)로 나누어, 각각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역량별 투트랙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윤화 대표(제엠제코㈜)가 ‘전력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전략’이란 제목으로 정부 R&D지원 과제를 통한 제엠제코㈜의 성과와 정부 주도의 저변확대 필요성을, 신동엽 대표(㈜디와이이엔지)가 ‘폐 이차전지 재활용과 도약 기회’란 제목으로 시장진입, 연구개발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각각 발제했습니다.
이장재 교수(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은선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선우 센터장(과기정책연), 박철우 교수(한국공학대학교), 윤세명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최치호 대표(한국과학기술지주㈜)가 참여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R&D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