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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R&D, ‘성장·육성 VS 생태계 확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작성일2023.12.20 조회수3,054
중소기업 지원 R&D, ‘성장·육성 VS 생태계 확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방안 모색 -
- 과기정책연, 「제45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투트랙 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함께 지난 12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 타워(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이란 주제로 「제45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은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정부분 삭감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육성과 보호’에서 현재 ‘혁신과 성장’으로 초점이 변화되며 R&D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정책 의제에 던져진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고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 포럼에서 박찬수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중기부 R&D 현황과 이슈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성장·육성 VS 생태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 중기부 R&D는 그동안 사업개수 증가에 따른 관리문제, 성장육성 및 저변확대의 정책목표 양립,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논리 정체 등의 구조적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 중기부 R&D 사업의 목적별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대응방안 도출하고자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적·내용에 따라 성과지표를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수월성을 추구하는 혁신선도군 기업(기업성장)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혁신역량 취약기업(역량확보)로 나누어, 각각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역량별 투트랙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국가안보 목적의 R&D 사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 ▲국가 전략성을 반영한 기업지원 R&D강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상호작용하는 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미션 중심의 기업 역할 모색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중기부 R&D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심의제도 개선 등을 전략방향으로 제안했다.
□ 이 외에도 최윤화 대표(제엠제코㈜)가 ‘전력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R&D전략’이란 제목으로 정부 R&D지원 과제를 통한 제엠제코㈜의 성과와 정부 주도의 저변확대 필요성을, 신동엽 대표(㈜디와이이엔지)가 ‘폐 이차전지 재활용과 도약 기회’란 제목으로 시장진입, 연구개발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와 같은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각각 발제했다.
□ 이장재 교수(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은선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선우 센터장(과기정책연), 박철우 교수(한국공학대학교), 윤세명 과장(중소벤처기업부), 최치호 대표(한국과학기술지주㈜)가 참여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따른 중소기업 R&D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