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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로 해결해야...
작성일2023.12.11 조회수2,413
인증규제 문제,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로 해결해야...
- 과기정책연,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성료 -
□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증에 있어서 법정 인증 중복 문제 등이 발생,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과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주기적인 제도 점검 필요성이 제시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8일(금)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기술규제의 핵심, 표준과 인증’이란 주제로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 양승우 과기정책연 부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표준 및 인증규제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누어 인증규제 문제에 대해 연구진이 도출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증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혜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표준과 인증은 상품의 기능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산업의 실패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라면서 “이번 연구와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인증 인프라를 다음 단계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동 컨퍼런스에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인증규제 문제 발생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인증 및 표준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전문가 및 정부 부처 담당자를 대상(기업 426명, 전문가 65명, 정부부처 담당자 45명 등 총 526명 참여)으로 인증규제 대응 및 표준 활용 현황을 조사,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표준과의 연계성을 소개했다.
○ 이를 통해,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안전·품질 인증 수요는 증가하나 표준제정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점과 취약한 R&D-표준 연계 구조, 부처 간 정책영역 확대경쟁으로 중복인증 문제 발생, 정부주도 표준·인증 체계로 민간 생태계 발전 지체 등을 인증규제 문제발생 원인으로 지적했다.
○ 이와 함께 인증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법정인증 총량제 도입과 신설 인증 심의 강화 ▲주기적 인증제도 정리 및 민간인증의 활용 확대 ▲민간 표준/인증 생태계 경쟁력 제고 ▲수요기반 전략적 표준성과 창출과 R&D 연계 ▲표준 개발 주체에 대한 유인구조 부여 등을 제시했다.
□ 이 외에도 김권일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표준인증체계 비교 분석’을, 최해옥 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186개 규제개선과제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한 ‘인증규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국내 인증제도의 특징과 유형별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각각 발제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최수정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가 참여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증규제 문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논의했다.
□ 한편,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7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