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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기업 괴롭히는 인증규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2023.12.04 조회수2,337
과기정책연, 기업 괴롭히는 인증규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 모색의 장 마련
- 12월 8일(금),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증규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함께 오는 12월 8일(금)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기술규제의 핵심, 표준과 인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7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표준 및 인증규제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누어 인증규제 문제에 대해 연구진이 도출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권일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주요국 표준인증체계 비교 분석’을, 최해옥 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인증규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인증규제 문제 발생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에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최수정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성준 교수(경북대)가 참여해 분야별 표준·인증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인증 규제는 기업이 빈번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컨퍼런스에서 개별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책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