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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 10년간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는 0%....

작성일2023.11.29 조회수2,487

한국, 지난 10년간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는 0%....

-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연구협력 강화해야 -

- 11월 28일(화), 「제455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2024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기점으로 과학기술 국제화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의제가 글로벌화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의제설정 이전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11월 28일(화)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과학기술 국제화의 성공조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의 글로벌화”란 주제로 「제455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국가 위상과 뛰어난 과학기술경쟁력에 걸맞은 국내 과학기술계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의제의 선제적 개발 및 글로벌화하기 위한 필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협력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의 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제는 한국이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의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밝혔다.


 ○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할 좋은 기회이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의제의 선제적 개발과 필요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이 ‘과학기술의 국제화, 과학기술정책의 국제화’란 제목으로 과학기술혁신 의제 선도국으로써 한국의 역할과 가능성을 소개했다. 


 ○ 선인경 단장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글로벌 혁신지수는 10위, R&D의 GDP 비중은 G20 국가 중 1위(한국 4.8%), R&D 투자액 5위(미국>중국>일본>독일>한국) 등, 과학기술혁신 경쟁력과 과학기술투자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글로벌 의제 주도를 위한 콘텐츠 생산 및 글로벌 의제설정 영향력은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 특히, 지난 10년간 투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약 68%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실제 SDGs 달성 목표를 명시하고 수행된 연구개발 과제는 0%로,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이 국제사회 내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선인경 단장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의제설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한국은 국제 논의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를 글로벌 의제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영우 환경자문관(UNDP), 김원식 전무(㈜씨젠), 김재호 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류영대 본부장(한국연구재단), 박환일 본부장(과기정책연), 임만성 처장(한국과학기술원), 장홍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참여하여 과학기술 정책과 의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 과학기술계 역할과 2030년 종료되는 SDGs를 대체할 후속 글로벌 협력 프레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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