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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실리콘 실드 관점의 ‘대외기술전략’ 도입해야...
작성일2023.11.24 조회수2,376
한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실리콘 실드 관점의 ‘대외기술전략’ 도입해야...
- 실리콘 실드 지수를 통한 모니터링과 첨단과학기술방어지수로의 확장 필요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4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미-중 기술패권의 정점에 있는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지표를 공정첨단화, 제품경쟁력, 시장지배력, 지속가능성, 생태계다양성을 기준으로 추산한 실리콘 실드 지수(Silicon Shield Index) 제안과 이를 활용한 한국의 ‘대외기술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4을 발간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시뮬레이션과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 유수의 싱크탱크가 제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가능성을 예측, 국가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수준’은 시뮬레이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이 제공하는 기술 안보의 우산 속에서 “미국은 삼성을 위해 TSMC을 희생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답변은 ‘침묵’일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대만해협이 지니는 지정학적 가치와 TSMC의 군사 안보적 중요도를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와 견주어 현실을 재단할 것으로 예상
□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반도체 기술패권과 실리콘 실드 지수(Silicon Shield Index)
○ 주요국은 과학기술을 국가책략(Statecraft)의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일부이자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대외기술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는 최근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
○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은 전략기술이 상쇄시킬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 미국이 인식하는 첨단기술의 안보 가치는 절대적이며 미-중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 중심의 대립과 경쟁구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실리콘 실드 지수(Silicon Shield Index): 한국(삼성) vs. 대만(TSMC)
- 대만과 우리나라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생존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실리콘 실드는 기정학의 핵심이자 본질
- 대만은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일과 번영의 수단으로 인식해왔으며 TSMC 설립을 비롯해 자국 내 양질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
-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분업화된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 전략 부재, 취약한 기업 생태계로 경쟁 우위 상실 우려가 내재함
□ 시사점
○ 한국의 새로운 숙제, ‘대외기술전략’이라는 국가 R&D 투자의 새로운 이정표 설정
- 향후 국정운영의 미래지향적 담론에 있어 ‘경제성장’이라는 경로의존성을 탈피한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새로운 국가 R&D 투자 이정표를 설정해야함
○ 실리콘 실드 지수를 통한 모니터링과 첨단과학기술방어지수(High-tech Shield Index, HSI)*로의 확장
* 첨단과학기술방어지수(HSI): 반도체 제조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패권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술 우위를 경쟁국이 위협할 경우, 이들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의 진단 지표
- 실리콘 실드 지수는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이 경제안보적 가치를 초월,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하는 ‘생존기술’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전략적 관리가 필요
- 첨단과학기술방어지수(HSI)는 기정학적 관점에서 국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국가는 어떠한 이유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가: 정부 연구자금은 한반도 평화 수호의 수단
- 정부의 연구자금으로 성장한 과학자들에 의해 내일의 한반도 평화는 담보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