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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난제 해결?...국가적 임무프로그램 왜 안보이나!
작성일2023.11.07 조회수2,010
국가난제 해결?...국가적 임무프로그램 왜 안보이나!
- 국가난제 해결에 민관의 힘 모으려면 임무중심 사업 역량 확보해야.... -
- 국가난제 기반 임무프로그램 기획과 수행체계 혁신이 시급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5호 발간 -
□ 미국과 일본에는 문샷(Moonshot)과 같은 국가대표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2023년 한해 정부 예산 640조원, 연구개발비 30조원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는 대표프로그램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5호를 통해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에서 최근 10여 년간 추진해 온 대표적 임무정책 사업수단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임무정책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그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홍보가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기획과 사업이행의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11개국 17개 임무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국의 임무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은 각국이 당면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간 굵직한 국가사업 대부분이 일회적 실행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가난제해결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특히, 주요국의 임무프로그램이 문제-기술-산업-수요의 밸류체인 통합형 임무설계와 그에 따른 참여-분업형 운영을 중시해 온 점과 달리, 한국에서 민간과 전문가 참여는 대체로 정책결정에서 민간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소개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임무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시 ▲민간과 전문가의 참여는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에 기반해야 하고, 또한 위원회의 권한이 단순 거수기가 아닌 ▲투자우선순위 선정 ▲전략과 정책 제언 및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홍성주 본부장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대표 임무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현재의 ‘투입대비 산출’ 중심의 정책홍보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의 정책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