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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이후의 한국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시급하다
작성일2023.10.30 조회수2,072
발전국가 이후의 한국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시급하다.
- HFSP의 나카소네 상(賞)과 대외과학기술전략 시사점 -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2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1987년 이후, 서로 다른 과학기술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살펴보고 한국 과학기술이 국제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2을 발간함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국가 성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
○ 한국의 과학기술은 ‘87년 개헌 이후에도 60~70년대 개발도상국가 경제발전 모델을 계승, 국민경제 발전을 최고 목표로 제한해 옴
□ 일본의 과학기술: 인류를 위한 과학 프론티어 탐구
○ 1987년 일본은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생명연장과 질병극복에 기여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HFSP(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을 제안함
○ 일본 나카소네 전 수상은 일본 전후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새로운 국가 철학으로 국제주의를 전면에 도입함
□ 나카소네의 국제주의 과학 구상, HFSP 개요와 성과
○ HFSP는 전 세계 연구자의 참여가 가능하며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공동연구를 지원, 이를 통해 일본은 기초과학 목표를 ‘인류 생명연장과 질병극복’으로 승격
○ 국제정치의 ‘호혜주의’는 일본 대외과학기술전략의 기초로써 ’87년 이후 일본 노벨상수상자 18명 배출함
□ 한국, 발전국가 이후의 과학기술 新국가 비전 시급
○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는 인류의 평화와 연대, 인간 한계 극복,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하나, 현 헌법 하에 한국 과학기술은 경제성장 수단으로 자동회귀하게 되어 있음
○ 정부R&D 예산은 ’23년 31.1조 원(최근 5년간 연 +10.9%), 민간포함 국가R&D는 ‘21년 100조 원을 넘었으나 경제성장중심의 R&D 투자관에 균형을 가져올 대안적 명분과 투자포트폴리오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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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제사회목적별 정부R&D 투자비중(2019년도 기준) |
□ 시사점
○ ‘대외과학기술전략’으로서의 新과학기술 R&D 투자 철학 확립과 주류화
- 선진국형 국가책략(Statecraft)으로서 ‘대외과학기술전략’의 확립
-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은 과학연구 지평의 확대
○ 발전국가형 헌법의 개정과 과학기술 최상위 규범체계 재정비
- 일본과 달리, 우리의 R&D 투자관은 과학기술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있기에, 헌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서 학문의 자유, 인류에의 공헌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최상위 목표로 재설정 필요
○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과학연구 플래그십 프로그램 기획 제안
- 국제사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만들기 위한 과학연구 플래그십 프로그램 기획단의 설치운영
- G7 확대 정상회담 과학기술 의제로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인류를 위한 과학 프로그램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