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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2023 국가난제 EYE」 이슈카드 발행...국가난제 5문 5답
작성일2023.10.26 조회수2,394
과기정책연, 「2023 국가난제 EYE」 이슈카드 발행...국가난제 5문 5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2023년 선정된 10대 국가난제*에 대해 국민인식, 정부정책과 사업 현황, 향후과제 등 국민접근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2023 국가난제 EYE」이슈카드를 발행함.
* 국가난제 :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나 개인 혹은 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는 문제로서,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 시스템적 이슈
* 10대 국가난제 : 공급망 충격, 포용사회, 산업구조 재편, 지정학적 위기, 인구구조 변화, 재난대응, 탄소중립, 인재확보, 일자리, 지역소멸
○ 「2023 국가난제 EYE」는 10명의 과기정책연 연구진, 한국갤럽, 참여전문가 76인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짐.
○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과 함께 국가난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국가난제 5문 5답’을 통해 알아봄.
□ 「2023 국가난제 EYE」이슈카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가난제 5문 5답 (작성자: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난제’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왜 그런가?
- 문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까닭이 있다. 한편으로는 문제가 어렵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해명을 하고 싶어서고,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너른 동참을 구하고 싶어서라고 본다. 난제가 쓰이는 더 큰 맥락은 디지털화다. 디지털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빠른 해결과 더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조급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난제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쓸 수밖에 없다.
2. 국가난제와 비슷한 용어가 많다. 사회문제, 도전과제, 국정과제와 차이가 뭔가?
-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비슷한 용어인데 말하는 이가 강조하고 싶은 초점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는 현상으로 보면 사회문제,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도전과제, 정책 관점에서 보면 국정과제다. 국가난제라고 했을 경우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복잡도가 높기에 그 해결에 높은 수준의 국정 역량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3. STEPI에서 ‘국가난제 EYE’를 발행했다. 간단히 소개하면?
- 국가난제를 보는 ‘눈, EYE’다. 국가난제란 대다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누구나 얘기하기는 쉽지만 깊이 이해하려면 어려워진다. 그래서 ‘EYE’를 통해 국가난제를 보는 틀을 제시했다. ‘국가난제 EYE’는 온라인 접근가능하며, 10대 국가난제별 소책자와 한권의 가이드북으로 구성된다. 소책자는 해당 국가난제의 개념, 국민인식,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 우리의 숙제로 구성된다. 누구나 훑어보면서 국가난제에 대한 생각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국가난제 소책자의 제목이 질문 형식이다. 어떻게 구성했나?
-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정책적 관점의 질문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면 여러 경로로 발생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위기 문제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경제 전략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인구구조 변화, 인재확보, 지정학적 위기, 파괴적 재난, 포용사회 등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정무적 질문들이 제시된다.
5. 우리의 숙제가 제시된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조금 어렵지 않나?
- 어려우니까 난제다. 문제를 비판적으로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행동이다. 행동에는 종종 불편이나 손해가 따르기에 그 실천이 어렵다. 예컨대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해 국가는 온갖 비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고, 개인은 일상에서의 안전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 사회, 정부, 국회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대신 알아서 빠르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난제 해결에는 정치와 국가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