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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술사업화, 주체별로 사업화 촉진이라는 공동목표를 갖는 환경 갖춰야....
작성일2023.07.18 조회수2,466
출연(연) 기술사업화, 주체별로 사업화 촉진이라는 공동목표를 갖는 환경 갖춰야....
- 기술사업화 기반 환경, 정책믹스를 통해 재원 연결 등, 파급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2호 발간 -
□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한 사업화 성과 제고를 시도하지만, 관련 재원들의 단절 및 파편화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제약의 완화를 위한 기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2호를 통해 기술, 주체, 금융, 인프라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주요 재원별 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제약의 완화를 위한 기반환경(재원, 과정, 특징)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제안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혁신성장이 갖는 역할은 매우 크다”라면서 이러한 혁신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기술사업화’라고 소개했다.
□ ‘기술사업화 재원의 제약과 기반 환경의 전환’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성장의 니즈는 R&D 투입의 지속적인 확대를 견인했으며, 이를 통해 R&D인력, 인프라, 기술 등의 확대 뿐 아니라 첨단산업분야로의 진입 등을 견인했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는 기술과 사업의 연계, 기술의 사업으로의 유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경로를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혁신성장의 브릿지 역할로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기술창업 기반 사업화 등으로 구분되며 혁신생애주기에 있어 기술, 기업, 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각 구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위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는 기술사업화의 재원별 환경에서 정부 R&D 지원은 주요 기술의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유인한다고 소개했다.
○ 정부 R&D는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과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투입되며, 2022년 기준 29.7조원 규모 중 출연(연) 36.1%, 대학 23.8%, 중소기업 18.7% 순으로 투입됐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명시된 정부R&D 집행액 기준(‘21) 출연연구기관의 R&D는 9조 6천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 R&D는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 반면, 기본적으로 출연(연)의 역할 및 중점분야가 정권 이슈와 연동되어있어, 지속가능하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의 어려움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경로 진입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기술이전 이후 해당 기술에 대한 후속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확보 및 이전기업과 협력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소개했다.
○ 또한, 출연(연)은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공직자 윤리규정, 감사, 법률(이해충돌방지법 등) 등은 적극적 사업화 수행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출연(연)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화 촉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두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환경을 갖추는 등 주체별 기술사업화 미션 수행을 위한 명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기술, 주체, 금융, 인프라 등 재원별 특성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기술사업화 성장 경로 상의 단계별 특성 이해 등 성장구간별 차별화 및 연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양질의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R&D정책에서 창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해 사업화 및 벤처정책 등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라면서도 ”시장진입을 위한 스케일업 경로 부족, 주체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호신뢰, 협력, 연계, 글로벌화 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 기반 환경은 정책믹스(policy mix)를 통해 재원을 연결하여, 파급력을 최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기술금융 지원 모델의 통합관리 기능을 갖는 (가칭)국가혁신금융 조성, 품목지정형 및 하향식 정부 R&D는 기술과 사업 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DEEP(Discovery, Extension, Engineering, Product) R&D’ 관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