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연구위험관리체계 조속한 도입으로 과학연구의 신뢰성 강화해야
작성일2023.06.19 조회수3,523
연구위험관리체계 조속한 도입으로 과학연구의 신뢰성 강화해야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1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 2023년 5월, 일본 센디이에서 개최한 G7 과학기술장관회의 정책 논의 분석을 기반으로 신뢰 기반의 연구생태계 개방성 유지 등 연구안보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1을 발간함.
□ G7 과학기술장관회의 커뮤니케 발표
○ 연구생태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인권 존중, 다양성, 성평등 가치를 강조함
○ ▲오픈사이언스 촉진 ▲연구안보·연구진실성 위험관리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을 과학기술정책 방향성으로 도출함
○ 일부 행위자가 개방된 연구환경을 악용, 경제·전략·지정학·군사 목적으로 연구결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 신뢰 기반의 연구생태계 개방성 유지를 강조함
□ G7의 연구안보 관련 논의의 시작과 발전
○ 2021년 G7(의장국, 영국) Research Compact, 연구안보 의제화 및 작업반 신설
○ 2022년 G7(의장국, 독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연구안보 원칙 발표
○ 2023년 G7(의장국,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 ‘디리스킹’을 강조한 연구안보 위험관리방안 제시
- G7 히로시마 공동선언의 핵심 기조인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전략 전환의 맥락에서 연구안보적 위험 관리 강조 및 연구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의 위험완화 역할 제시
□ G7의 연구진실성 7대 공동 가치와 연구안보 8대 원칙
○ 연구진실성 준수 → 연구안보 확보 → 연구진실성 제고
- 연구진실성과 연구안보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으며 오픈사이언스와 연구안보 또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가치임을 강조함
|
||||||||||||||||||
|
G7이 발표한 연구안보 8대 원칙 |
□ 연구안보상 ‘위험’은 불법적·불투명한 연구활동을 의미
○ 연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간섭 및 연구성과의 탈취 행동
○ 연구안보 위험은 인프라, 사람, 펀딩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
□ 연구안보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및 이해관계자 별 역할 정립
○ 연구안보 위험방지를 위한 각 주체의 인식제고, 위험수준별 관리, 실사조사, 완화조치 도입 강조
○ 연구안보 위험평가 정례화 및 상시적 위험관리체계 점검 권고
- 연구안보 위험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험평가 실시와 위험관리체계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함
□ 시사점
○ 연구안보·연구진실성의 디리스킹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위험관리체계 수립
-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디리스킹 관점의 연구안보 관리전략 수립·이행체계 점검 방안 마련
○ 한국 연구생태계의 연구안보·연구진실성 환경 진단 및 위험관리 기반 조성
- 해당 과정에서 연구생태계 구성원간 충분한 소통과 지속적인 합의 도출 노력이 전제되어야 현장 착근형 시책 마련이 가능함
○ 위험관리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의 건전성, 안정성 증진에 기여
- 연구안보 위협 사건 발생을 개인 연구자의 일탈적 행동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건전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