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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시대, 중국의 과학기술전략 분석 등 모니터링체계 강화해야
작성일2023.05.31 조회수3,709
미·중 기술패권시대, 중국의 과학기술전략 분석 등 모니터링체계 강화해야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0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미․중 기술패권 및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전략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응체계 구축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0을 발간함.
□ 미·중 기술패권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국의 과학기술전략에 대한 분석과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미국은 중요기술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발전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진행, 이에 대응하고자 중국은 과학기술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음
○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는 과학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중국내 과학기술정책은 당 주도 하에 시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진행 중임
○ 중국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문제해결을 위해 당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자원 배치를 강화하는 등 당 주도의 과학기술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중단기) 혁신원천성과 상용화 강화를 통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 최근 중국은 기초연구 분야 예산 확대, 전국 단위의 기술이전센터 구축 등 혁신원천성과 기술상용화 강화를 통한 국가혁신체제 고도화 노력
○ (중단기) 디지털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국은 ‘디지털중국 건설 종합배치계획’을 통해 5G, 사물인터넷,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팅 등에 집중해서 기술개발을 밝히는 등 디지털 경제 분야 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중국 건설을 천명하기도 함.
○ (장기) 디지털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국은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통한 Leap-frog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실제로 5G 통신설비, 전기자동차 등에서 Leap-frog 전략의 성공사례들을 창출하고 있음
□ 중국은 과기외교를 통한 기술발전과 국제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국제협력, 일대일로, 표준제정 등에서 과기외교를 통한 기술발전 및 국제리더십 강화 노력 중
- 중국이 가진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기술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시사점
○ 중국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강화
-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이 일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강화 등 확대가 필요함
○ 기술예측 강화를 통해 중요기술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 미·중 기술패권 대응을 위해 중국 과학기술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미․중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사전예측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경제기술안보 블록화 강화에 대응한 과기외교 고도화
- 통상마찰 등이 예상되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기술외교 강화 필요함
- 경제기술안보 관련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한·중 과학기술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