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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을 위한 고위급 기획체계 마련 서둘러야....
작성일2023.05.09 조회수2,287
국가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을 위한 고위급 기획체계 마련 서둘러야....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9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과학기술 초강대국 비전의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한 영국과 중국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계 정비 필요성 등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9을 발간함.
□ 영국과 중국 국가지도자의 과학기술 리더십과 행정체계 개편
○ 영국의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과학기술 초강대국’ 추구를 위해 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함.(‘23.3)
○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 당 중앙 과학기술기구 신설 등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단행함.(‘23.3)
□ 영국
○ 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DSIT) 신설로 과학기술의 국가적 역할을 강화함.(’23.2)
-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기존 거대부처였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과학기술정책과 기존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디지털정책을 통합함.
○ 30여 년만 장관급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혁신기술부(DSIT) 설립으로 영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2030년까지 과학기술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레임워크’ 발표(‘23.3) 후, 인공지능(AI), 양자, 엑사스케일(exasclae) 슈퍼컴퓨터 등 영국의 강점 분야에 대해 임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임
□ 중국
○ 중국은 최상위 행정체계 정비로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시스템 최적화를 추진함.
- 중국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로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총괄지휘 사령탑 확립
-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사령탑 역할을 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당중심 과학기술총력전의 사무국 역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18년 설립)는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정책결정 자문으로 역할 재정립됨
○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능 간소화를 통해 과학기술 국가시스템 종합지원 및 조정 역할 강화
-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 전주기 관리의 최적화, 과학기술 사업화, 과학과 경제사회 발전의 융합 촉진 등에 집중
□ 시사점
○ 최상위 과학기술 행정체계 정비는 기술패권 경쟁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국가자원화 경향을 반영
- 홍성주 본부장에 따르면 기술패권 환경에서 영국과 중국은 전략기술과 산업 육성 방법론으로서 ‘최상위 과학기술임무 결정기구’ 설치
○ 과학기술 최상위기구 정비는 국가적 임무중심의 정책혁신 및 국가혁신시스템 개혁 과제와 연동
- 최상위기구는 임무중심정책 강화를 통해 특정 임무의 선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책수단과 자원 투입을 결정
○ 한국적 맥락에서 임무중심 정책혁신과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에 관한 고위급 기획체계 필요
- 한국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혁론은 위상과 조직 이슈를 넘어 향후 정부혁신․정책혁신의 동력을 창출해야 함
- 한국은 R&D혁신, PBS제도 개혁 등 과학기술정책 변화 담론을 주도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