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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과학기술국제협력’ 명시해야...
작성일2023.04.28 조회수2,746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과학기술국제협력’ 명시해야...
-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 및 법제 개편 방안 모색-
- 4월 27일(목), 「제451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개최 -
□ 우리나라는 기술흡수형 국가지만 국가 차원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략 및 범 부처 협력채널의 부재로 투자 효율성 및 성과가 미흡 하고 투자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조용진)와 함께 지난 4월 27일(목)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에서 「제451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 “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국제과학기술협력체계의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시대 도래로, 국가전략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 간 협력모델의 핵심 축인 ‘국제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국제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안이 조기에 성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조용진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국제과학기술협력은 과거 추격형에 바탕을 둔 법제에서 선도형에 걸맞은 법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기획부터 성과창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은 탄탄한 법제를 바탕으로 두고 추진되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관련법제의 정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복철 이사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 문성모 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도 축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국가전략이 논의되길 바랐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최치호 대표(한국과학기술지주(주))는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이란 제목으로 산학연 협력과 국내외 과학 · 혁신 네트워크 진단을 통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체제 및 법제 개편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최치호 대표는 “한국은 국제기술협력과 국제연구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개발비 예산규모는 절대적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며, GDP와 R&D 집적도 높은 선진국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투자의 필요성을 전했다.
○ 이와 함께 한국은 외국기관 참여제한적인 법제도로 국제협력 연구 및 성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협의체구성, 과학기술국제협력거점 근거, 연구결과의 성과관리 활용 일원화 등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별도 법률’ 마련과
- 과학기술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해야 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법정사항으로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은 ‘글로벌 연구생태계 연구안보 부상과 주요국 대응 분석’이란 주제로 연구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연구안보화’의 중요성을 전하며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연구안보화 대응 분석을 통해 전주기적 관점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 특히, 선인경 단장는 건전한 글로벌 연구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화 및 연구개방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연구자와 연구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보열 과장(과기정통부), 김진만 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정책연구소), 박환일 본부장(과기정책연), 윤종민 교수(충북대), 이인환 본부장(NST), 전호석 실장(한국연구재단), 함주연 실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하여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제의 개편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설정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