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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 제고 이제 필수... 이에 기반하여 정부 R&D정책 재논의 해야
작성일2023.04.17 조회수2,250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 제고 이제 필수... 이에 기반하여 정부 R&D정책 재논의 해야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8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정부 R&D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민간부문 통계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반(기업단위) 연구개발비 비교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8을 발간함.
□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통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 기준 연구개발비 총계와 간극 존재
○ 2020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73조 5,998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약 93조 717억 원)의 약 78.1%를 차지
○ 2020년 재무정보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총 연구개발투자액은 약 55조 8,888억 원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민간부문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은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전체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분석
□ 기업별 비교분석에서 민간 연구개발비 추정치와 기업 재무정보와 간극 확인
○ 2020년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기업별 데이터를 매칭하여 16,052개의 유효기업에 대한 기업별 연구개발비 통계 비교
- 비교 결과 두 통계상 연구개발비가 일치(차이가 1백만원 이하)하는 기업은 3,754개사, 전체 중 23.4%로 두 통계의 정합성이 확보된 기업의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남
○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기업의 비중이 84.2%로, 제조업(73.8%) 및 기타(6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사점
○ 연구개발비 통계 측정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활동조사 모니터링 필요
- 연구목적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활동조사 원시자료의 활용(통계분석, 메타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연구개발비 통계의 모니터링 및 정합성 확보 필요
○ 민간의 재무정보상 연구개발비의 정확한 계상을 위한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설정 등 필요
- 연구개발비의 개념과 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연구개발비를 계상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민간부문의 실제 재무정보를 반영한 연구개발활동 통계 기준 정부 R&D정책 수립 등 재논의
- 연구개발활동조사 내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공공재원 비중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직접 보조금 제도 재편,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 정부 R&D정책의 운영에 대한 재설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