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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경쟁 시대에 필요한 첨단 및 신흥기술 역량,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확보 어려워..
작성일2023.04.12 조회수2,356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필요한 첨단 및 신흥기술 역량,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확보 어려워..
- 기술주권을 위한 기술동맹 구축, 인도-태평양을 주목해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310호 발간 -
□ 우리나라가 보유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필요한 첨단 및 신흥기술 역량을 독자적으로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310호를 통해 기술지정학 기반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술동맹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패권경쟁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2022’ 제정 및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 직전인 2017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주요 대외전략 아젠다로 제시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이와 함께,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지정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중심의 지정학적 거점을 구축하고, 기술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기술혁신 플랫폼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정학(Geopolitics) :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의 한 분야로서, 국가 세력의 지리적인 위치 및 공간 조건이 국제정치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음
□ ‘기술지정학과 인도-태평양 전략: 기술동맹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주권을 보유한 각 국가 세력의 기술역량과 지리적 조건 그리고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리의 연계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2027년도까지 세계 5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최고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주요국들 역시 우리나라가 선정한 12대 전략기술들을 거의 대부분 중점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모든 선진국이 사실상 동일한 목표, 동일한 신흥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면, 보고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다른 선진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및 신흥기술의 확보는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소개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최고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인력수급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설계 75%, 공정 84%)
○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기술수준은 70% 이하 그리고 공정 기술은 80%이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설계 기술은 56% 수준이며, 반도체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역시 60~6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주권’을 위한 ‘기술동맹’ 및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확보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등 인도-태평양 기술동맹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 이 외에도 ▲Horizon Europe을 중심으로 한국과 EU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확대를 예상한 영국, 캐나다와의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기반 하에서 일본, ASEAN 및 대만과의 협력 ▲마지막으로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 송치웅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는 국가 간 호혜적·보편적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협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및 신흥기술의 확보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혁신 플랫폼’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송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기에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의 연구협력, 인력교류 및 지식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여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