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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 발간
작성일2023.01.30 조회수5,327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 발간
- 2023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일반인 800명,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을 지난 25일(수) 발간했다.
□ 국민의 인식과 전망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결과, 희망하는 국가상으로 일반인은 안전, 전문가는 풍요를 희망
* [일반인] (’18)평등→(’19)풍요→(’20)안전(36.3%)→(’21)안전(40.6%)→(’22)안전(40.6%)→(’23)안전(38.3%)
* [전문가] (’18)평등→(’19)풍요→(’20)풍요(47.5%)→(’21)풍요(47.2%)→(’22)풍요(37.0%)→(’23)풍요(52.0%)
○ 2023년, 공급망·기후변화·탄소중립은 여전히 한국에 부정적, 디지털전환은 긍정적인 영향
* [공급망]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Inflation Reduction Act」 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으로 복잡한 상황 지속
* [기후변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 →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
(환경부, 2023)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ICT기술의 수출 증가 지속, 역대 최대실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ICT기술 수출추이(억불) (’19) 1,769 → (‘20) 1,835 → (’21) 2,276 → (’22) 2,333
○ 대외충격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투자의 전략성 부족과 국가혁신시스템의 부정합성
* 공급망 측면에서 일반인의 82.4%, 전문가 90.1%, 기후변화·탄소중립은 일반인 75.5%, 전문가 90.6%가 투자의 전략성 부족과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혁신시스템을 부정적 전망의 근거로 응답
○ 저출산·고령화,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 등은 2023년에도 해결이 필요한 현안 문제
* 일반인은 저출산·고령화(27.9%),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22.0%), 양극화(19.4%), 청년 일자리(17.1%) 등 응답 분산
* 전문가는 저출산·고령화(40.5%), 차세대 성장동력 부재(37.5%)에 집중
□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 [공급망] 국가 간 협력(일반인(49.9%), 전문가(54.5%))
* [교육과 인력] 정책조정(일반인(73.3%), 전문가(75.5%))
* [기후변화·탄소중립] 국가 간 협력(일반인(62.1%), 전문가(61.5%))
* [북한의 위협] 국가 간 협력(일반인(68.3%), 전문가(76.5%))
□ 전략성장
○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기술분야는 첨단바이오·AI·우주
* COVID-19를 거치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최근 AI를 이용한 ‘ChatGPT’,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누리호’, ‘KF-21’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