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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정부규제 대안으로 자율 규제 적극 검토해야...
작성일2022.12.15 조회수2,954
기술규제, 정부규제 대안으로 자율 규제 적극 검토해야...
- 과기정책연,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성료 -
□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규제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2일(월)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정부규제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 문미옥 과기정책연 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다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과 산업에 비해 심화되는 규제지체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율규제는 정부가 아닌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규제 도구들에 활용되어야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라면서 “자율규제를 적절하게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오늘 컨퍼런스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동 컨퍼런스에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방안 :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이란 제목으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와 AI 분야로 나눠 정부주도의 Top-down식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 도입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신기술 발전과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비례해 규제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비전문성과 함께 정부주도의 사전적, 명령지시적, 경직적 규제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주장했다.
○ 이와 함께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인 ▲자율규제 및 자율규제 기관에 대한 외부 검증/감시 ▲자율규제 기관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정부의 역할 변화 등을 필요 사항으로 전했다.
□ 이 외에도 최해옥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작동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를, 유정민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AI분야 자율규제 도입 타당성 진단’이란 제목으로 자율규제 도입 사례 분석 및 타당성 진단을 위해 각각 발제했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는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심우현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권기석 교수(한밭대학교)가 참여해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 체계구축 등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논의했다.
□ 한편,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6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