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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정부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2022.12.07 조회수2,371
과기정책연, 정부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 모색의 장 마련
- 12월 12일(월),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규제개혁이 다시 국정의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상황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양준석)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2일(월)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2022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 ‘정부규제의 대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6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문미옥 과기정책연 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기술규제 분야 자율규제체계 구축에 대해 연구진이 생각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해옥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기후변화대응 분야 자율규제 사례 분석’을, 유정민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AI분야 자율규제 도입 타당성 진단’을,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에는 김성준 교수(경북대학교), 심우현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권기석 교수(한밭대학교)가 참여해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보다 유연하고 혁신친화적인 규제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빠른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과 산업에 비해 심화되는 규제지체 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