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발간
작성일2022.11.23 조회수2,480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발간
-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Brief」 Vol.1을 22일(화) 발간했다.
□ 이번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연구개발 40년,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는 영역화･파편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과학기술 분야 입법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체계 재정립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 이를 위해, 양승우 부원장(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와 함께 미국·프랑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법제도를 분석했다.
○ 그 결과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여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법·법제도 환경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도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과학기술 관련 입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입법혁신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 재정립(과학기술기본법 전부개정) ▲ R&D 거시조정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신법 제정 포함) 및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질 중심의 평가 법제 정비 필요 ▲기술분야별 법제의 개편 및 기초과학 관련 총괄규범 제정(기초연구법 전부개정) ▲대형연구시설･장비 법제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및 탈원전 정책 지속에 따른 거버넌스 재편 대비 ▲ 이공계 특성화 대학정책 재검토 및 미래 생산인구 감소 환경 변화와의 연계 ▲국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조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 한편,「과학기술정책 Brief」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과학기술정책 Brief」전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