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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안보수요에 긴급대응할 수 있는 ‘적시조달체계’구축해야...

작성일2022.11.10 조회수2,667

국가적 안보수요에 긴급대응할 수 있는 ‘적시조달체계’구축해야...
- 과기정책연,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새로운 공공조달정책 방향성 모색-
- 11월 9일(수), 「2022 조달정책 세미나」 성료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조달청(청장 이종욱)과 함께 지난 11월 9일(수) 14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이란 주제로「2022 조달정책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 이상윤 조달청 차장의 개회사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가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확장된 공공조달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공조달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 이상윤 조달청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달청은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요소수 등을 전략적으로 비축하여 대응하였고, 혁신제품 제도를 지속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략적 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조달정책이 혁신을 넘어 성장과 위기와 관련한 국가전략에 핵심적으로 이바지하는 ‘전략적 조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공공조달 시장을 공정과 보호 일변도가 아닌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제품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연계와 공공조달연계 R&D 역량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동 세미나의 제4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종화 미래산업전략연구본부장은 ‘민간주도 혁신지원을 위한 조달 R&D 기능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전략적 조달의 구현을 위해서는 산업의 미래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구매하거나 국가적 안보수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적시조달체계의 구축이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달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민간자본과의 협력적 투자구조의 확보 ▲조달청이 발굴한 정부부처 및 국민의 혁신적 수요에 대한 연구개발역량의 확보 등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 이 외에도 김병건 본부장(한국조달연구원)이 ‘국가적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조달 강화방안’을, 조용래 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국가 위기대비 상황을 위한 공공조달 추진전략’을, 김규태 부센터장(연세대)이 ‘융·투자를 활용한 공공조달정책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을 위해 각각 발제했다.

□ 선경 명예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정태현 교수(한양대), 김세종 원장(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 장희영 수석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병철 국장(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이 참여하여 국가전략에 핵심적으로 이바지하는 전략적 조달정책 등을 논의했다.

□ 한편,「2022 조달정책 세미나」는 조달정책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조달청이 지난 2022년 5월에 맺은 업무협약 통한 정책연구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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