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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성장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판로지원 활성화 해야
작성일2022.06.13 조회수3,772
‘소셜벤처’성장을 위해 공공구매제도 등 판로지원 활성화 해야
- 개별적·파편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방안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1호 발간 -
□ 기술성과 혁신성을 보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지원이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91호를 통해 소셜벤처 혁신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회·기술혁신 능력 향상을 통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 성지은 선임연구위원(혁신기업연구단)은 “소셜벤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혁신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 ‘소셜벤처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소셜벤처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소셜벤처의 대표사례(토드웍스, 노을, 포이엔, 에누마)를 선정, 소셜벤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분석을 담고 있다.
○ 성 선임연구위원은 ”기업활동은 기업이 가진 기본권이지만, 권리의 행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건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소셜벤처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그것을 제품화하여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소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소셜벤처는 998개사였지만, 2021년 8월에는 2031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소셜벤처의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93.4%로 일반기업 63.7%, 사회적기업 72%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벤처 684개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82명을 고용해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련의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 및 시장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셜벤처의 경우 인증시험, 공공구매,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 이는 소셜벤처의 지원정책이 주로 소셜벤처 경연대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과 같은 창업지원이나 임팩트투자 조성, 소셜벤처 맞춤형 금융확대 등의 자금지원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과 함께 적극적인 민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소셜벤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소셜벤처가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용·확산되기 위해서는 혁신시제품 테스트베드와 공공구매, 법제도 개선 등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특히, 또한 소셜벤처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공구매지원제도 등을 통해 소셜벤처의 제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셜벤처의 효과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벤처 지원정책의 다양화·고도화 및 연계 촉진 ▲소셜벤처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사업 구성 및 운영 ▲소셜벤처 활동과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 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 ▲소셜벤처를 위한 공공구매 및 법·제도 개선 등의 후속 지원 강화 ▲소셜벤처 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활성화 ▲소셜벤처와 시민사회 및 최종사용 주체 간의 공동창출 활동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 성지은 선임연구위원은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원성과 또한 크게 두각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소셜벤처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부처에서도 소셜벤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성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도 보이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가치 또한 경제적 가치처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워진다면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셜벤처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