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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박사학위 수여자 1.6만 명, 민간 진출 희망 포닥은 10%에 불과..
작성일2022.06.10 조회수6,611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 1.6만 명, 민간 진출 희망 포닥은 10%에 불과...
- KIURI 본격 추진 등 민간 부분 진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95호 발간 -
□ 박사후연구원의 혁신성장선도고급연구인재성장지원(이하 KIURI) 사업 본격 추진 등 민간 부분 진출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95호를 통해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과 함께 박사후연구원 활용과 경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 박현준 선임연구원(대외협력팀)은 “박사후연구원은 대학 연구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연구자 개인의 경력 경로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라면서도 ”박사학위자 증가에 비해 정규직 일자리가 정체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 모두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전하며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전했다.
□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Ⅱ):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사업 분석’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기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확대하여 학위취득 후 3년까지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박사후연구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2020년 기준 16,139명으로 1990년 2,481명 대비 6.5배 증가하는 등 최근 30년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이공계열(공학·자연·의약계열) 및 비이공계열(인문·사회·교육·예체능계열)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자가 증가하면서 학문후속세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매년 8,000명 이상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인력이 가장 희망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1,0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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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박사 학위 취득자 추이(1990~2020)
□ 보고서는 박사후연구원 중 민간부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인력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축적한 역량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차이 때문에 민간부문으로 진출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의사는 있으나 요구역량의 차이 때문에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박사인력의 민간 수요 일치 노력과 민간부문 진출을 위한 박사후연구원의 민간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은 KIURI사업이 유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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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창의·도전 |
KIURI |
박사후국내연수 |
세종과학 펠로우십 |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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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과기부) |
출연연 (N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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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관 |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 |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 |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
국내 대학 비전임, 국공립‧출연연‧민간연 비정규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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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이공계 과학기술 전분야 |
미래수요가 크고 기업과 협력가능한 (이공계) 유망분야 |
이공계 과학기술 전분야 |
전 분야 (24개 CRB)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핵심 연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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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이공학분야 대학 비전임 교원 (박사후연구원 포함) |
박사학위 소지한 비전임연구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 |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이공분야 대학 비전임, 박사학위취득후7년이내또는만39세이하 |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 (해외대학 학위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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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1~3년 |
3년 내외 |
1~3년 |
5년 (3+2) |
최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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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성격 |
인건비+연구비 |
인건비+연구비 |
인건비 |
인건비+연구비 |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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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지원 규모 |
연구비 0.7억원 이내 (간접비포함) |
연구원당 5천만원 포함 1억원이내 |
0.6억원 (간접비 5%포함) 사실상 인건비만 제공(`21년~ 연구비 약1천만원 지원) |
연간 직접비 1억원 내외 (간접비 포함시 1.3억원 내외) |
연간 0.6억원 (4대보험, 퇴직금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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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인력양성, 보조금 성격 종료평가 없음 `21년 정부R&D 11대 중점투자방향 선정 |
지원분야 관련 기업과 연구단 구성 기업연구비 매칭가능 참여연구원 구성시 자교출신 채용 제한 |
인력양성, 보조금 성격 종료평가 없음 지역-수도권 대학 간 과제수 격차 조정 |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국외파견 불허 PI 변경 불가 자녀수당 지급 (인건비에 추가 계상) |
소속기관 내규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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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
(`12년)리서치펠로우 시범운영, (`13년) 본격 시행 |
(`20년) 4개 연구단(각 17명), (`21년) 2개 연구단(각 12명) 선정 |
(`96년~) 연수 지원 |
(`21년~) 박사후연구원 지원 시작 |
(`09년~) 연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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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인력 지원 비중 |
33.0% |
62.9% |
74.4% |
51.3% |
72.9% |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의 특성 비교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기업과 박사후연구원이 니즈를 맞춰가는 중간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전체 박사후연구원 대상 경력 경로 확대 지원을 위해 KIURI사업을 현재 시범추진 형태를 넘어 본격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와 더불어, 우수 연구역량 축적을 통해 학문후속세대로 성장을 희망하는 박사후연구원을 비롯하여 민간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박현준 선임연구원은 “박사후연구원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근본 원인은 수급 구조로 배출되는 박사인력과 공공부문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요인이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원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 조절과 민간 부문 진출 등의 수요 확대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누적되는 박사후연구원 문제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 대응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박 선임연구원은 “박사후연구원은 균일한 집단이 아니며 경력, 연구역량, 희망진로 등에 따라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게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특성에 따라 사업 규모, 대상 선정, 평가, 사후 관리 등 차별화된 박사후연구원 지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