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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Beyond Frontier Strategy” (5/17)
작성일2022.05.17조회수15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제44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지난 5월 17일(화) 1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31층)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습니다.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Beyond Frontier Strateg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기존의 파편적 전략방향’이 어떻게 정합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관련 이슈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정치·외교 ▲산업·통산 ▲법·제도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관련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외교·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되어,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안보에서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은 외교·안보와 함께 과학기술, 산업·통상, 법·제도가 종합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첫 번째 주제인 정치·외교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왕휘 교수(아주대)는 ’미·중 경제안보 전략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방안‘이란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경쟁력 및 외교안보 전략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산업·통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GVC 전략‘이란 제목으로 김경훈 연구위원(KITA GVC 산업분석 TF)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법·제도 분야를 맡은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 개선뱡향‘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입법동향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제를 맡은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이 과학기술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 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박병원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 이형동 과학기술사이버안보센터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한국경제)이 참여하여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 등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통합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