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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모색하다.
작성일2022.05.18 조회수5,145
과기정책연,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모색하다.
- 5월 17일(화), 「제44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성료 -
□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INSS, 원장 김기정)과 공동으로「제44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5월 17일(화) 14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31층)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Beyond Frontier Strategy”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기존의 파편적 전략방향’이 어떻게 정합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관련 이슈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정치·외교 ▲산업·통산 ▲법·제도 ▲과학기술 분야로 나눠 관련한 전문가 발제가 진행됐다.
□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외교·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들이 논의되어,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안보의 개념은 군사적 안보에서 과학기술 그리고 경제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전략은 외교·안보와 함께 과학기술, 산업·통상, 법·제도가 종합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의 첫 번째 주제인 정치·외교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왕휘 교수(아주대)는 ’미·중 경제안보 전략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방안‘이란 제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경쟁력 및 외교안보 전략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 특히, 이왕휘 교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하여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경제안보외교는 통상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원조를 포괄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주제인 산업·통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GVC 전략‘이란 제목으로 김경훈 연구위원(KITA GVC 산업분석 TF)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나라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소개했다.
○ 김경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높은 공급망 의존도, 해소되지 못한 대일본 소부장 무역 역조, 범용·부품·수출 중심의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었다면서 이제는 민·관합동 거버넌스로 리스크 관리를 넘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법·제도 분야를 맡은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첨단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 개선뱡향‘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입법동향을 소개했다.
○ 특히,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현행「국가첨단전략산업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학기술혁신 주무부처가 첨단전략기술확보와 산업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 모색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발제를 맡은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이 과학기술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방형 혁신 주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백서인 단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중요하다”며,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복합적 분석능력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자원조달, 제조생산, 영업판매 등 기술과 자원, 생산과 시장의 통합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을 주문했다.
□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박병원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 이형동 과학기술사이버안보센터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한국경제)이 참여하여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확보 등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비하는 통합 전략 등을 논의했다.
□ 한편,「과학기술정책포럼」은 과학기술전문가, 정부정책 담당자, 정책연구자,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을 초청하여 과학기술정책현안문제에 대해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로 1998년 10월부터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