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데이터 기반 보안 정책의 설계와 이행전략 연구
연구책임자송명진연구기간2022-01-01 ~ 2022-11-30
▣ 연구 필요성
□ 민간에서는 망분리 규정으로 금융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 취급에 업무의 효율 떨어지고 실제적인 활용의 어려움 호소하며 빠른 규제 개선을 요구.
□ 정보보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전략과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음
□ 담당 부서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도 어려워 실행이 지연되는 상황
▣ 주요 연구내용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보안 정책 문헌 및 사례연구
○ 국내 보안정책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한 분석
○ 데이터 유형별로 데이터 및 취급 방식이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 데이터 중요도 중심 보안 정책으로 전환한 선진 사례 고찰
- 보안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례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 있음
- 각국의 보안 정책 사례 조사 및 활용 방식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모색
□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정책담당자, 이해당사자 역학 관계 및 정책 수요조사
○ 행안부, 금융위, 국정원 등 관할 정부부처
○ 핀테크, 개인정보 처리, 보안 업체 등 산업계
○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 위원 등 전문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조사
○ 국내외 데이터 보안 정책의 구조 및 정책 결과물 비교 분석
○ 선진국의 데이터 중심의 보안 패러다임 이행 과정, 데이터 분류 체계 조사, 거버넌스 구축, 기관 간 협력 방식 및 역할 조사
○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여부 규명하여 대안 모색
□ 전문가, 정책담당자 및 이해당사자 인터뷰
□ 설문조사
▣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망분리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적 이행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는 없었으므로 차별화됨
□ 정책적 기여도
○ 망분리 정책 등 데이터 경제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촉진
○ 데이터 경제에 걸맞은 국가 정보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사전 논의 자료로 활용하고 이행 속도 높임
□ 기타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처리 및 보안 산업 발전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