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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질서 변화의 시기,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의 장 마련
작성일2021.12.16 조회수1,962
세계 통상질서 변화의 시기,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의 장 마련
- 12월 17일(금), 과기정책연「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급변하는 통상질서 재편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모색의 장이 마련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7일(금) 오후 2시부터 '글로벌 기술규제에의 대응'이란 주제로「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5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통상’과 ‘기후변화대응’ 관련 글로벌 기술규제 의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 이명화 과기정책연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의 개회사와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1세션에서 백서인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디지털 통상 분야의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분석'을, 최해옥 부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글로벌 기술규제 주요 쟁점 및 사례 분석'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 백서인 부연구위원은 디지털통상 분야와 관련하여 ▲데이터 규제 ▲인공지능 윤리 및 규범 ▲첨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수출입 및 활용 통제 ▲디지털세 ▲적합성 인증 평가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와 관련하여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 ▲RE100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 이어서 진행되는 제2세션에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이 '글로벌 기술규제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관련 기업의 대응현황과 정책수요에 대해 발제한다.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분야별 쟁점과 기업 현황을 종합하여 ▲범부처 통합 대응조직 설치 및 중장기 전략 추진 ▲규제동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정보지원 사업 추진 ▲통상문제 대응과 적합성 평가체계와의 연계 강화 ▲동종업종 내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유인구조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김성준 교수(경북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박선주 교수(경북대), 권기석 교수(한밭대), 홍승헌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전민영 기술규제정책과장(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하여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이명화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과기정책연)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격화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급변하는 통상질서 재편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대응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COVID-19로 인한 방역지침에 준수하고자 STEPI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에서 STEPI TV 검색)로 진행된다.
○ 이번 컨퍼런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http://www.step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44-287-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