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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디지털·데이터·반도체 전략 확대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맞서다
작성일2021.11.22 조회수1,948
“日, 디지털·데이터·반도체 전략 확대로 글로벌 기술패권에 맞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80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에 둔 대응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 측면은 우리나라에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STEPI 인사이트(Insight)」제280호를 통해 디지털화, 데이터전략, 반도체전략을 중심으로 일관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일본 주요 문건을 분석하여 국내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전략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는 경제성장 전략의 첫 번째로 ‘과학기술 입국’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의 장·단점을 고려한 일관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전환관점에서 관련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일본에서 수립된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종합이노베이션전략 2021)과 주요 정책문건(성장전략 2021,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포괄적 데이터전략),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반도체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과학기술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흥기술 및 반도체를 바탕으로 하는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전 보장 대응을 국가의 중요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디지털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면서, 그 예로 ‘디지털청’ 설립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 또한, 일본은 ‘반도체 전략’을 통해 DX(Digital Transformation)와 Society 5.0사회로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육성을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 특히,「포괄적 데이터전략」을 통해 언급된 데이터 신뢰확보를 위해 도입되는 「트러스트 제도」대해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슈퍼시티를 통해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선 포괄적 규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로 관리하여 지원하기 위해 「공동심사회」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일본정부 내 체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국가안전보장국’에서는 2020년 4월 경제 분야를 전담하는 경제팀을 설치하고,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 일본에 미칠 위기, 사이버 공격 대책이나 외자규제를 포함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 5G 통신안보 과제 등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일본은, 글로벌 지향형·공급망 중심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미중갈등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담당상을 신설하고 공급망 취약,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기술개발 및 국내 생산기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미·중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대응전략 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으로 ▲ 정부전체의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철학) 제시 ▲ 글로벌 기술패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정부차원의 빠른 대응전략 제시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간명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 ▲ 자국의 장단점을 고려한 일괄된 추진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 ▲정책과제 중 반도체육성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 제시 등으로 분석했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빠른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반도체육성관련 글로벌 파운더리를 자국 내 유치하는 전략으로의 방향설정을 하는 등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최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의 경험에 기반한 신뢰형성 즉, 암묵지 형성이 중요하다”라며 일본의 과학기술협력을 살펴보면 암묵지 형성에 많은 공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최 부연구위원은 국외 제도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제도나 사례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나 이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