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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기외교 역량 강화해야
작성일2021.10.12 조회수5,810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과기외교 역량 강화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77호 발간 -
□ 앞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기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STEPI 인사이트(Insight)」제277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했다.
□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지난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의 한미 간 과기협력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의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주요 과기분야에 대응하는 우리의 현황 분석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미 과기협력 관계를 맺고자” 진행되었다고 했다.
○ 윤 부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이 선도국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입증한 계기”라며 과거에는 국가 안보나 북한 이슈 등 정치·외교가 중심이었다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핵심 기술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과기의제와 주요국들의 추진 전략 분석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대외적 불안정성이 증가한다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을 통해 미국이 ｢미국 혁신경쟁법｣ 전략을 실행하는 일환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활용함에 따라 동맹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다고 분석했다.
○ 특히, 반도체 생산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차세대 이동통신(5G·6G) 기술개발, 첨단기술(친환경에너지, 양자기술, 배터리, 우주탐사 등) 개발 참여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 전략 수립에 참여를 제안 받았다고 전했다.
□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또한,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한·미·일 과학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선결과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치·외교 문제“라면서 미일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면, 쿼드 참여로 비춰져 과거 사드 배치 때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이전에는 정부 주도의 과기 외교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TF와 협력 체계에 민간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미 新 과학기술협력 대응방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윤정섭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므로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핵심기술 및 국가 안보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과 안보기술의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를 추적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