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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기술사업화 정책, 법제·거점·사업 간 연결을 통해 가치창출의 ‘경로’설계 해야
작성일2021.05.11 조회수4,537
성년이 된 기술사업화 정책, 법제·거점·사업 간 연결을 통해 가치창출의 ‘경로’설계 해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71호 발간 -
□ 2000년 「기술이전법」(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산업,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지난해인 2020년을 기점으로 성년을 맞이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지난달 26일 발간한 「STEPI 인사이트(Insight)」제271호를 통해 기술사업화 정책이 시행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혁신제도연구단)은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 성과로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라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혁신 기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성년을 맞이한 기술사업화 정책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내다보고자” 진행되었다고 했다.
□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20년 간 기술사업화 정책의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현장을 이끈 전문가 대상 릴레이 인터뷰와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으로 성장해 온 TLO(기술이전전담조직),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등과 함께 지난 20년을 분석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술이전법｣의 제정은 R&D 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는 혁신 기반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확대되었다고 소개했다.
○ 특히,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혁신 관련 R&D사업을 추진하는 15개 부처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비록, 정부 R&D의 5% 내외 수준의 턱없이 부족한 관련 예산이지만, 2000년대 후반 500억 원대 예산이 2020년대 들어 5,000억 원대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사업화 환경 및 성과의 성장을 이끈 전담 축에 대학, 출연(연) 등의 TLO, 지역 중개거점, 공공과 민간의 전문조직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 이들은 기술사업화 인식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기술보육, 기술금융 지원 등의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전했다.
○ 특히, 대학은 2003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계기로 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산학협력단, TLO, 기술지주회사, 보육센터 등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출연(연) 역시 관련 전담지원조직을 통해 공공기술 기반 기술력 제고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 중개거점으로는 2000년 기술이전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진흥원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 “대학, 출연(연), 그리고 기업들이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혁신환경의 변화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로드맵을 스스로 설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또한, 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년, 기술이전법과 함께 관련 법제들이 기술사업화 조항을 담는 등 공공의 개입이 과연 시장의 자생력을 이끌었는지, 주체들의 전문성을 성숙시켰는지, 그리고 국가의 대표 브랜드 설계 및 적정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언급했다.
□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사업화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에 관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개방형 전문 앵커(Anchor) 구축 ▲글로컬(GLObal & loCAL) 기술사업화 가치사슬 구축 ▲국가 기술산업화(Tech Industrialization) 브랜드 설계 등을 새로운 20년을 향한 기술사업화 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20년을 향한 정책 방향으로 “20년 동안 확대된 기술사업화 관련 법제·거점·지원사업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연결하여, 가치창출의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다”라며
○ 자칫 확대된 관련 요소들이 ‘덤블(thicket)’이 되어 기술사업화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 이와 함께 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잇는 과정은 수없이 많은 불확실 요인과 격차가 존재하는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 “소통과 공감을 전제로 함께 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사업화 성과와 그에 따른 혁신성장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