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규제정책, 도입에서 운영 관리로 나아가야
작성일2021.03.03 조회수2,401
규제정책, 도입에서 운영 관리로 나아가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제안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7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은 전주기적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상 주요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파악하여 향후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7호를 발간했다.
* 마이크로 작동기제: 관리적 측면에서 조직 및 운영 상 주요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실행절차상 단계별로 구분하여 미시적인 작동기제를 파악하는 것을 뜻함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단계 실행절차**별 조직 및 운영상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규제 샌드박스의 5단계 실행절차: 서류신청(1단계), 서류심사 및 승인(2단계), 시장출시(3단계), 법령준비단계(4단계), 사후관리(5단계)로 구분
□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싱가폴,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 구조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여 이를 활용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와 함께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을 의무화하여 참가자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 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절차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기업에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털 등 부차적인 효과와 연계 구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대 실행절차의 단계별 주요 요소로 효율적 업무체계, 합리적 절차기준, 리스크 관리, 법개정 지원, 사후지원체계라고 소개했으며, 관련 제도는 조직체계구축, 출구전략, 보험체계지원, 법개정 관련제도, 사후지원제도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단일 제도가 아니라 5단계의 실행절차와 관련 제도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증 참여 이후 실증취소에 관한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증을 취소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 환급규모나 절차 등에 관한 등 보조금 환급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체계 부족으로 관련 법령이 통과되었지만 개별법에서 다른 규정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며, 참가들은 예측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보고서는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 및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 필요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필요 ▲본격적인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강화 ▲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글로벌 규제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최해옥 부연구위원(다자협력연구단)은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국외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가졌지만,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관심은 미흡했다”라며, “해외사례에서 배우되 국내 맥락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벤치마킹 연구에서 벗어나 해외제도의 운영상 작동기제를 추적하여 우리나라 제도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연구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상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파악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