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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美 과학기술혁정책 우리의 대응 전략은?
작성일2020.12.23 조회수2,032
바이든 시대, 美 과학기술혁신정책 우리의 대응 전략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 발간 -
□ 바이든 시대, 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63호를 발간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큰 미국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조직과 예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 먼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규모 및 권한과 위상이 다시금 강화되고, 국장(Director)의 조기 임명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겸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과학기술정책국(OSTP) : 1976년 설립된 백악관 대통령실(EOP) 산하의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예산안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연방기관, 주정부, 민간 등과의 협력·조정기능을 수행
○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부국장(Associate Director)을 확대하여 개별 부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통령 재량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를 비롯하여 연방기관의 과학자문위원회에의 민간 과학자들의 자문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와 함께 보고서는 R&D투자 측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기부양법(ARRA)과 유사한 형태의 대규모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연방 R&D 투자 확대와 미래 혁신을 위한 고위험 연구 프로젝트(ARPA)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특히 행정부 정책방향성에 따른 큰 변동보다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초당적 지지 속에 연방R&D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RPA-C 프로젝트 등 다부처 R&D와 기초·응용연구 강화, 미래 중장기 성장가능성에 초점 맞춘 연구사업의 확대 추진도 예상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참여 확대 ▲바이드노믹스 대응을 위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투자 강화 및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혁신성 강화 전략 수립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 및 협력 재건 등을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부연구위원(미래전략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재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변화할 美 과학기술정책에 대비하여 개별 부처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편, 「STEPI 인사이트」는 2007년 제1호를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 기반 미래 혁신을 도모하고자 관련 정책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발간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