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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 모색의 장 마련
작성일2020.12.01 조회수1,837
STEPI,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 모색의 장 마련
- 12월 1일(화),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개최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한 미래 상황을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한 모색의 장이 마련된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기술규제의 사회적 합의 제고'란 주제로「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4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 기술규제 주제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 조황희 STEPI 원장의 개회사와 김성준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제1세션에서 이광호 선임연구위원(STEPI)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규제쟁점과 대응방안'을, 엄미정 연구위원(STEPI)은 '일반대학에서의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정일영 연구위원(STEPI)은 ‘신기술 활용 식품의 정책 형성과정 분석과 규제이슈 진단’이란 주제로 의료, 교육, 식품 분야 등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영상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한 한의계와 영상의학 전문가의 연계프로그램 필요 ▲한·양방 협진병원 영상의료기기 활용 결과 DB화 및 질환별 통계 구축하여 학술적 연구체계 발전 ▲쟁점 협의 및 대안 발굴을 위한 협의기구 부활 ▲장기적 관점의 의료일원화 구상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 엄미정 연구위원은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명시적 제도 및 작동기제 고려한 포괄적 규제개선 필요 ▲대학수업의 시간, 공간 관련 제약의 개정 및 완화 ▲교육분야 규제 작동기제의 운용 개선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 마지막으로 정일영 연구위원은 식품분야와 관련하여 ▲정책딜레마 상황 속 정부 정책방향 수립 우선 ▲선택과 안전 이슈를 분리하여 완전표시제 사회적 합의 도출 ▲식량자급률에 대한 오해와 식량안보 인식 변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확인을 위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소개한다.
□ 이어서 진행되는 제2세션에는 최해옥 부연구위원(STEPI)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연구'란 주제로 기술규제 인프라 관점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살펴보고, 이어 서지영 연구위원(STEPI)이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최해옥 부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효율적 업무체계를 위한 정보 DB화 및 유인구조 제공 ▲합리적 절차를 위한 보완적 대안마련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보완 ▲부처별 법개정 관리 및 운영지원 강화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서지영 연구위원(STPEI)은 이해관계자 관련하여 ▲이해관계자협의를 위한 정부의 사전 점검사항 수립 ▲이해관계자협의 촉진법 제정 ▲기술 성숙도, 혁신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이해관계자협의 운영방안 모색 등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 김성준 교수(경북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 토론에는 이혁우 교수(배재대), 권기석 교수(한밭대), 김성부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소장(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박선주 교수(경북대)가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지속적 성장동력 발굴,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제개혁이다.”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규제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STEPI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문의) 044-287-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