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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잉여를 중심으로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GDP-B
작성일2020.02.25 조회수5,288
소비자 잉여를 중심으로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GDP-B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46호 발간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GDP’ 중심의 현행 거시 경제 지표를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으로 소비자 잉여*를 중심으로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인 ‘GDP-B**’를 제안한「STEPI 인사이트(Insight)」제246호를 발간했다.
* 소비자 잉여 :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액(지불의사액; WTP, Willingness to Pay)과 가격과의 차이
** GDP-B : 디지털 전환 시대 수많은 디지털 비즈니스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해, 소비자 잉여를 중심으로 삶의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 GDP-B의 ‘B’는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향유하는 ‘Benefit’을 의미함 .
○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삶의 행복(Well-Being) 또는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는 증가하나 ‘GDP’ 지표에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 후생 측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소비자 잉여
(노무라종합연구소 보도발표(19.10.2) 바탕으로 재구성)
□ 이번 보고서에 검색엔진, 스마트폰, SNS, e-커머스,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갈수록 더 많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향유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행복도 제고를 ‘GDP’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이로 인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 후생과 ‘GDP’ 지표와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삶의 행복이 증대되나 GDP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예시)
○ 보고서는 브린 욜프슨 교수(Brynjolfsson, MIT Sloan School)와 연구자들이 제안한 ‘GDP-B’ 지표와 함께 동일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GDP+i***’ 의 사례를 들어, 4차산업혁명을 주요 정책의제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관련 지표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GDP+i : 소비자 잉여는 실제 금액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허수=i’와 같은 개념상의 존재라고 간주하여 복소수 표기법을 따라 ‘GDP값 + 소비자잉여i’라고 표현.
□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 ‘GDP-B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후생’ 측정 추진 ▲ 신속 정확한 GDP-B 측정을 위해 디지털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해외 GDP-B 측정 그룹(MIT Sloan School 등)과 협력 체계 구축 ▲GDP-B 측정 시범 분석 수행 등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황석원 선임연구위원은(국가연구개발분석단)은 "GDP-B는 GDP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삶의 행복과 소비자 후생을 측정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웰빙(Well-Being) 지표로서의 객관성과 정확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서비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새롭게 부각되는 결제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GDP-B 측정을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