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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회 과학기술정책포럼 - 시스템 전환을 위한 연구제도혁신
작성일2019.05.24조회수12877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5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제428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연구제도 혁신에 대한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은정 STEPI 제도혁신연구단장은 “연구제도와 혁신 –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은정 박사는 지난 20년간 R&D 투자와 성장이 팽창되었으나 향후 성장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에 투입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R&D 기획·평가·수행, 연구자 협력, 성과 사업화 연계 방식 등 어떠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증가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는 “국가 R&D 혁신의 방향-연구제도혁신기획단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승복 서울대학교 교수(과기부 1,2기 연구제도혁신기획단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승복 교수는 연구제도혁신의 키워드로 ’이해와 가치의 조정‘을 내세우며, 국가 R&D 제도 혁신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윤리에서의 이해상충제도 정착, 지속 발전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구축,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현실화, 적정 규모의 연구인력 양성, 국책 R&D 위상 제고와 효율적 운영 관리 등의 주제를 차례로 다루며, 제도 혁신이 필요한 주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황석원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연구 데이터를 위한 제도 혁신”을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주선 KIST 소장,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흔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장, 이민형 STEPI 제도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하였다. 토론자들은 R&D 프로세스, 시스템과 제도 간의 관계, 연구생태계의 구조화된 문제, 연구 윤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골고루 다루었다. 특히, 고영주 책임연구원은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 협의의 관점에서 제기한 연구 윤리 이슈를 광의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연구자가 가져야 하는 개념 및 가치를 정립하고 연구자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흔 과장은 이해 상충, 사회적 책임, 연구자 준수 사항 등 보편적인 윤리규범을 만들고자 하나,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적으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방식과 체계에 관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실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제도 혁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