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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분야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다.
작성일2019.12.19 조회수6,935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분야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찾다.
- STEPI, 「제4차 국가난제 포럼」개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원장 조황희)은 지난 12월 18일(수), 오후 2시 더 플라자 호텔 오팔룸에서 국가난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발족한 “국가난제 포럼 위원회”의 2019년도 마지막 포럼을 진행했다
* 난제(Wicked Problem) : 정책 계획 및 사회 문제등과 같은 정부 계획의 문제는 불명확하고 해결책이 애매하여 정치적 판단에 의존하며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반복해서 갈등을 해야 하는 성질의 것.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빈곤, 테러, 식량고갈, 에너지 문제 등이 있음.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적 문제점을 비롯해 이를 해결할 방법론 및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지난 9월에 발족한 「국가난제 포럼」은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분야를 1차년도 국가난제로 지정하여 접근하였다.
□ 4회차를 맞은 이번 「국가난제 포럼」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STEPI 조황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분과 난제에 대한 세부 이슈별 대응전략 등 전략보고서 발표와 차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로 진행되었다.
○ 산업기술안보 분과장을 맡은 유석현 고문(두산중공업)은 이날 발표에서 기술개발, 투자체계, 거버넌스 분야로 나누어 산업기술안보 분야 난제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 미션이 끝날 때까지 연구를 지속하는 Innovation High-way?End game High-way 설계, 정보분석체계 개발,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입 등의 기술개발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 제안과 R&D 실증체계 및 기보(융자제도) 문제, 정부투자(소재부품기업 등)의 개편과 같은 전반적인 투자체계의 개편, 마지막으로 정부과제의 기획단계의 개혁, 국내 R&D 생태계 개편, 기타 현안별 법적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디지털복지 분과(분과장 김광준 교수(연세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가 신뢰도와 책임, 의료진의 저항, 비즈니스 모델, 인허가 등의 측면에서 왜 국가난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제도 설계를 사례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환경분과(분과장 김영철 단장(제주TP))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 사회적 해결 방안과 과학기술(중간처리·최종처리, 재활용 가능자원화) 테스트 베드 등 과학적 처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특히, 제주TP와 공동으로 진행한 환경분과 연구는 STEPI가 제안한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과정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으며, 배출?수거?처리?처분 단계별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자원순환 실증연구 등 과학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향후 전국 확산 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국가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결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방법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국가난제포럼을 시작으로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STEPI는 난제 지형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단어 임베딩 등의 연구 및 국가난제 선정 검토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10대 분야 40개 국가난제 이슈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