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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212호 발간_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방안 제시
작성일2017.05.22 조회수9,407
『STEPI Insight』제212호 발간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21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 개발 경과와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은 2016년에 잠대지미사일(이하 SLBM)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수차에 걸쳐 수중에서 콜드런칭(cold launching)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2017년 2월과 5월에는 이를 지대지미사일 ‘북극성 2호’로 개조해 이동식 차량에서 콜드런칭으로 발사하였다.
□ 보고서는 고체추진제 SLBM 개발과 이의 지상발사형 개조는 인접국인 중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으로, 북한과 중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하여 대북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이 HTPB(hydroxyl terminated polybutadiene) 등의 고체추진제를 생산할 수 있으나, 필요한 첨가제와 설비 상당수는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때 국경을 접해 육상수송이 가능하고 물동량이 많아 정밀검색이 어려운 중국이 핵심 수입 대상국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고체추진제와 대부분의 첨가제들을 생산하고, 이 중 상당수는 일반산업에도 사용되므로 북한이 용도를 달리해 수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북한이 사용하는 추진제 종류와 첨가제, 설비들을 분석하고 관련 중국 제품들의 생산, 유통경로를 파악해 대북한 수출 통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 국제사회의 대북한 수출통제 품목과 문제점 진단, ▶ 북·중 무역을 통한 대북한 수출 가능성 차단, ▶ 북한 고체추진제 활용특성 파악과 정책대안 수립,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고체추진제 미사일을 염두에 둔 탄도미사일 방어망 개선을 정책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 상황에서 고체추진제 SLBM과 지대지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ICBM 보다 월등히 크므로, 시급히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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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 원문은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이춘근 선임연구위원(044-287-2117, cg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