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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196호 발간_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R&D 공공구매 연계전략
작성일2016.11.02 조회수6,680
STEPI Insight』제196호 발간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 관점의 공공구매정책 방향전환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공공구매 연계전략’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9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공공구매정책 방향에 기술혁신 관점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의 공공구매 연계·분석을 통해 기술선도형 혁신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구매정책은 재정 및 시장보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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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정책은 세계적으로 수요기반 혁신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논의 과정에서 공공시장 활용방안이 부상하고 있음.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과 신기술의 성장동력화 목표 달성에 따른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의 견인을 위해서는 유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용화이전 구매(PCP: Pre-Commercial Procurement)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고서는 ‘국가 R&D와 공공구매정책의 연계’의 체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보고서는 이를 위해 민간시장 활성화 여부(시장성숙 수준)와 현재 기술적 확보 수준(기술성숙 수준)에 따라 차별적 공공구매 연계방식을 적용하여 ▲ 전략기술 특성에 따른 차별적 공공구매정책 연계와 ▲ 기술선도형 확산을 위한 시장연계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대한 공공구매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 저자인 최종화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투입 중심의 기술추격형 R&D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선도형 R&D 추진에 공공구매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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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8월 15일자이나 원문공개는 10월 28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기술규제연구센터 최종화 부연구위원(044-287-2178, jhchoj@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