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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91호 발간_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작성일2016.07.27 조회수6,142
『STEPI Insight』제191호 발간
멘토링을 통해 파악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의 특성 및 향후 대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멘토링을 통해 본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9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기관을 방문하여 추진상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향후 대안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기술 통합기획, 최종 사용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리빙랩,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제품·서비스 전달체계 모색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 보고서는 2014~2015년에 선정된 총 15개 과제를 멘토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 생활환경(3개 과제), 재난안전(2개 과제), 격차해소(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링 결과를 기반으로 본 사업의 핵심요소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본 사업은 리빙랩 도입 등을 통해 사용자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등 기존 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성과 인프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간 연계협력, 조직화된 최종 사용자의 참여 확보, 표준화 및 인증기반 구축, 실용화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 ▲ 기존 연구개발사업을 혁신하는 모델이자 정책실험으로 활용, ▲ 운영상의 지식·경험 공유를 위한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과 인프라 확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도입, ▲ 실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체계 강화, ▲ 연구자·관리자·시민사회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교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이 문제해결 중심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혁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존 관성을 깨뜨리기 위한 혁신주체들의 노력과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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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6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7월 26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성지은 연구위원(044-287-2144, jeseo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