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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93호 발간_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과학기술계 영향과 대응
작성일2016.07.14 조회수6,416
『STEPI Insight』제193호 발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브렉시트(Brexit)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과학기술계 영향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9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Brexit의 발생 배경과 글로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과학기술 관련 파급경로를 전망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는 Brexit는 빈부격차 및 세대갈등,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국 경제의 고립화 심화, EU 경제권의 약화 및 중국/아시아권의 부상, 점진적 2차 글로벌 경제위기로의 진행, Anti-Globalism의 확산, 글로벌 경쟁력 격차 심화 등의 글로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Brexit의 직·간접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이 과학기술분야에 파급되는 경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글로벌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 Brexit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파급효과는 한-영 과학기술협력에의 단기적·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간접적 영향은 민간/공공 연구개발 투자 축소에 대한 압력 증대, 해외 과학기술인력 유입 요인 증대, 한-EU 과학기술협력 기회 증대, 국제 지식재산권(IPR) 공격 확대, 과학기술 ODA 수요 증대 등으로 나타나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러한 추정 분석에 근거하여 보고서는 Brexit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방향)으로 ▲ 한-영 및 한-EU 과학기술협력 강화 전략 구축, ▲ 전략적 연구개발(R&D) 강화, ▲ 지식재산권(IPR) 전략 재정비, ▲ 전략적 과학기술 ODA 강화, ▲ 중국의 연구개발 거점화 대응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장용석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Brexit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그 불확실성이 너무도 크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준비할 때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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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7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7월 12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장용석 센터장(044-287-2118, ja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