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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89호 발간_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
작성일2016.06.16 조회수9,961
『STEPI Insight』제189호 발간
북한의 고고도 핵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호 대책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고고도 핵폭발에 의한 피해 유형과 방호 대책’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8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고도 핵폭발 특성과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고고도 핵공격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방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탄두 소형화 진전으로 한반도에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구산업 밀집도가 높고 IT 산업이 발달해 있으므로, 고고도 핵폭발 공격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고도 핵폭발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고 관련 이론 정립과 대응체계도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고고도 핵폭발 특성과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방호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 고고도 핵폭발에 대해 대기 환경의 고도별 변화와 특성, 미국과 소련의 고고도 핵폭발 시험과 최신 동향, 고고도 핵폭발 현상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피해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 고고도 핵폭발 현상과 피해 유형은 저공 폭발과 상당히 다른데 이는 고도에 따라 대기 환경이 변하고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고고도 핵폭발의 화구 목격으로 인한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부가 이온층 형성으로 통신과 레이더가 커다란 장애를 받으며 전자기펄스(EMP)에 의해 전자기기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북한의 고고도 핵폭발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 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 강화, ▲ 자상 설비 방호 대책 강화, ▲ 인공위성 방호 조치 강화, ▲ 고고도 영공개념 강화와 탄도미사일 진입 거부 대책 강구, ▲ 북한 과학기술 정보 수진분석과 민군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핵전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특히 취약한 고고도 핵폭발 특성을 파악”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 방호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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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5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6월 16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 발간물 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글로벌정책연구센터 이춘근 선임연구위원(044-287-2117, cg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