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STEPI INSIGHT 제187호 발간_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작성일2016.06.13 조회수6,047
STEPI Insight』제187호 발간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8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지침 및 절차, 해외사례 조사와 시범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투자 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 과학기술혁신 정책, R&D 투자 전략 또는 주요 사업군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 산업 발전, 기업 성과, 나아가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상위 차원의 평가 |
□ 보고서는 저성장 배경의 예산 압박 기조에서 R&D 생산성 제고와 사회경제적 영향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 제고를 위해서는 증거기반 정책과 R&D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사업보다 상위 정책 수준에서 수행되므로, 국가 전체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 설계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공공 R&D 투자 영향평가는 2015년 세계 과학기술 정상회의 주요 의제중 하나로 대전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OECD, EC, 미국, 영국 등 국제적으로 관련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단발성 영향평가에 그치고 있다.
○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시범분석 결과, 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투입 부가성(input additionality) 측면에서 기업의 총액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매출과 설비투자 등 기업의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아직까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체계적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평가 수행기반 마련”을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화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우선 정책 연구 차원에서 시범 분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 저자인 황석원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R&D 투자 영향평가의 틀을 제시하고, 정부의 기업 R&D 지원이 기업 성과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R&D 투자 영향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까지 시범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R&D 투자뿐만 아니라 조세지원, 기술금융, 공공구매, 중소기업 지원 등 혁신정책 전반으로 영향평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4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6월 7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황석원 연구위원(044-287-2133, hsw100@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