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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86호 발간_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 방안
작성일2016.03.22 조회수6,251
『STEPI Insight』제186호 발간
과학기술인재 확보와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정책과 교육 정책 연계 추진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R&D 연계 촉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8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대학원 교육과 연구활동의 연계 현황, 선진국 사례와 이공계인력사업을 분석하여 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연구개발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연구실(lab)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공계 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개발이 원활히 연계되진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과 이공계인력양성사업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식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이공계 대학의 연구실(lab)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이공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활동 참여에 따른 인건비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재정지원 원천도 다양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 박사학위자와 비교할 때 학위 논문작성 등 핵심적인 교육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과 독일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금전적 부담의 해소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 참여 보장, 기업 등 산업수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을 통한 교육과 역량향상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 우리나라 이공계인력양성사업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R&D사업의 약 6.9%에 해당하는 1조 3천억 원을 대부분 4년제 대학(원) 지원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학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사용됨으로써 복잡성만 증대되고, 기업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보다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교육과 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개선방안으로 ▲ 재정지원사업은 기본 지원(등록금, 생활비 등)에 초점, ▲ 대학원생 참여 연구개발사업의 실용적인 성과 위주로 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관리 강화 및 연구원 고용체제 구축,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교육과정 강화, ▲ 정책기획 및 성과분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홍성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은 통합적(holistic) 성격이 강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특히, 연구개발 정책 및 대학(원)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상호작용이 강하여 하나의 정책만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인력의 역량 향상과 경력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력 중심의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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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3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3월 21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홍성민 연구위원(044-287-2132, hsamu@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