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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81호 발간_창조경제 진단 및 성과 제고방안 -창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작성일2016.02.03 조회수5,936
『STEPI Insight』제181호 발간
창조경제 정책 효과성 제고 위해서는 질적 향상에 초점 맞춘 창업 정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창조경제 진단 및 성과 제고방안 - 창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8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창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활성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과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지금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글로벌 신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과학기술, ICT 및 지식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 플랫폼 구축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창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창조경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벤처캐피탈의 경우 2015년 1~3분기 신규투자액은 1조 5,312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4% 증가하였으며 이를 투자업종별로 보면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의 비중이 대체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엔젤투자 관련 지표 및 신설법인 동향 역시 최근 증가세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렇듯 투입 증가에 기인한 창업활성화 효과는 국가 경제 전반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민간역량 제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보고서는 실질적 창업 활성화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과제로 ▲ 창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역 혁신 생태계의 허브로 활용, ▲ 창조경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박찬수 박사는 “향후 창조경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창업의 질적 향상과 정책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기술창업, 재창업 등 준비된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존 부처 지원정책 재정비 및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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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1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2월 1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산업혁신연구본부 박찬수 부연구위원 044-287-2165, pcs1344@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