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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77호 발간_인생 이모작 귀농·귀촌을 위한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 전략
작성일2015.12.30 조회수6,131
『STEPI Insight』제177호 발간
귀농·귀촌 주택토지 확보 문제, 마이크로하우스 활성화로 해결 가능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인생 이모작 귀농?귀촌을 위한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7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잠재수요 조사를 통해 주택토지마련에 해결 초점을 두고, 마이크로하우스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귀농가구는 11,444가구, 귀촌가구는 33,442가구로 전년에 비해 귀농은 221가구(2.0%), 귀촌은 11,841가구(55.1%)가 증가하였으며,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수요층(40~50대)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귀농?귀촌의 잠재수요층이 86.7%로 나타나 귀농귀촌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행복한 노년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소위 ‘인생 이모작’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귀농?귀촌 현상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수요에 부응할 만한 ‘주택토지 마련’이 가장 큰 애로사항(56.8%)으로 꼽히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주택토지마련 문제의 가장 가능성 높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마이크로하우스를 근원지인 미국과 국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세금?규제?인식적 차원의 문제들이 마이크로하우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통해 보고서는 마이크로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 마이크로하우스의 적극적 홍보 실시, ▲ 마이크로하우스 관련 세금 및 규제의 완화 실시, ▲ 공토?주택 임대 관련 부동산 상품 설계?제공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이정찬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하우스 시장 활성화는 곧 모듈러하우스와 같은 미래주택산업 육성의 발판이다.”라고 주장하며, “우선 정부가 잠재수요가 높은 귀농ㆍ귀촌 부분에 마이크로하우스 보급과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모멘텀을 형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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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의 발간일은 11월 1일자이나 원문공개는 12월 28일부터 추진되었으며,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문의> 혁신정책연구본부 이정찬 부연구위원 044-287-2183, j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