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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157호 발간_'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작성일2015.02.25 조회수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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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제157호 발간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제15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기술 발전에 뒤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는 2001년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2014년까지 12년간 총 13회 시행한 바 있다. 해마다 시행되는 기술영향평가이지만, 평가결과와 정부의 정책기획 간의 연관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평가결과의 정책반영을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그 수행 또한 행정부의 산하기관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왜 기술영향평가는 실질적인 기획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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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향평가는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이 어느 하나의 가치에 경도되어 사회 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적 도구이다. |
보고서는 기술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반드시 행정부 정책지원의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부터 따져보고 있다. 다양한 기술영향평가 체계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목적, 체계를 보면 해당 국가의 역사적 맥락과 정세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지원형의 경우에도 의회지원과 행정부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제에 따라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가 던진 또 다른 질문은 우리의 기술영향평가 시행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의 기술영향평가 제도는 이중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체계측면에서 볼 때, 원래는 각 부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대상 선정에 ‘미래창조과학부’ 의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산하기관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정책이슈발굴이 어렵다. 그리고 이마저도 정부수요 연계 및 결과활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과 프로세스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가 실질적 정책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내용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중립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나, 학습되지 못한 참여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면서 얻어낸 결론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기술영향평가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은 ▲보다 광범위한 정책이슈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타 부처 지원 또는 사회적 담론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의 개정, 조직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인력을 갖춘 전담기구가 상시적으로 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이외 다양한 부처와 국회 등 정책수립 관련 기관에서 제기되는 수요를 수용하고 ▲ 정책수요 발굴과 결과확산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만들어 평가결과의 정책적 활용 및 사회적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보고서를 쓴 서지영 연구위원은 “우리정부는 지금까지의 단기적 성장위주 정책이 불러온 부정적 영향과, 장기적 미래전망 예측과 전략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두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간 간극이 지나치게 넓은데, 기술영향평가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선제적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기술영향평가의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