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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작성일2014.12.23 조회수8,696
국민경제자문회의-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 지금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진입, 세계무역의 증가율 하락,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 불안정 등 주요 환경변화에 따르는 New Normal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때
- (세계 경제구조 변화) 2020년까지 세계경제성장의 80%를 이끌 핵심요소로
①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10억 명의 저사양·저가 수요(low-end) 창출,
②에너지·광물·수자원 등 1차자원의 이용 효율화,
③헬스케어의 지속적 증가와
④Soft Innovation을 통한 고급화 추세 등을 지적하고 대응전략 필요성 제안
- (인구구조 변화)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수준(1.2명)과 OECD 국가 중 최장기간(2001년 이후 14년간) 초저출산율(1.3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의 보육중심의 부분대책에서 벗어나 종합적 인구대책 필요
- (미래기술 발전) 2000년 이후 혁신에도 불구하고 성장정체, 양극화, 생산성 한계봉착 등 ‘이노베이션 딜레마(Innovation dilemma)’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혁신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을 통한 선제적 대응 시급
□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경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은 23일(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세미나는 세계경제침체, 유가불안정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컨설팅사,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⑴세계 경제구조 변화, ⑵인구구조 변화, ⑶미래기술발전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미래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ㅇ주차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부문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11월 출범한 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향후 5~10년 시계에서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 변화, 환경?에너지 등 미래 주요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축사에서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향후 5~10년간 세계경제를 특징짓게 될 ‘new normal'에 대응할 전략을 정비할 시기라고 말했다.
ㅇ 현 부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하면서 세계무역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하락하고, 중국의 과잉공급과 가공무역 억제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는 한국경제가 무역을 통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대기업 등의 해외진출에 따른 국내산업기반 약화, 유가 불안정 등도 주요한 한국경제의 화두로 제안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ew normal'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회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혁신정책과 창조경제와 연계한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 첫 번째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응’ 세션은 이성용 국민경제자문위원(베인앤컴퍼니 대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의 발표와 정영록 서울대학교 교수 주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ㅇ 이성용 자문위원은 2020년까지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8대 거시경제화두를 제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⑴10억 명의 신흥소비자 부상, ⑵일차자원 효율성 증대, ⑶헬스케어 소비 증가, ⑷고급화의 4가지 테마가 향후 세계경제성장(GDP증가분)의 80%를 이끌어 낼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특히,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10억 명의 중산층이 나타날 것이며, 이들의 1인당 소득이 선진국보다 5~10배 적은 20,000달러 이하의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수요에 맞는 저사양?저가(low-end)의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에너지·천연자원 공급 및 자원 효율화 산업에 대해 전망하였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은 물(水)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비하여 물-에너지-식량-광물자원을 포괄한 통합적 자원확보·관리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헬스케어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세계적인 수요 고급화 추세에 따라 프리미엄화, 마케팅 강화 등 Soft Innovation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두 번째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응’ 세션에서는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과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ㅇ 이삼식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수준과 초저출산율(1.3명 미만 출산률) 장기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사회보장 부담 급증, 교육시장 수급 불균형, 국방유지 병력 자원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ㅇ 초저출산율 탈피를 위해서는 그간의 보육지원 위주의 국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일가정양립, 경제적지원, 보육 등 인프라,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인구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세션인 ‘미래기술발전과 국가혁신체계의 전환’에서는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발표와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주재의 토론이 이어졌다.
ㅇ 박병원 센터장은 2000년대 이후 성장의 정체, 양극화, 생산성 향상의 한계봉착 등 혁신의 성과가 저하되는 이노베이션 딜레마(Innovation Dilemma)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사회?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동시에 정보통신기술혁명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술혁신파동이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 차기기술혁신파동은 여전히 ICT가 핵심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핵심으로 등장한다는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자원, 에너지, 기후변화, 융합 등의 분야에서 차세대 혁신기술을 예측하였다.
ㅇ이정원 부원장은 발표에서 한국의 혁신정책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그 지향점과 당면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새로운 혁신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가 과거와 같은 경제 선진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혹은 보다 나은 삶과 같은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하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위주의 혁신정책에서 통합적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새로운 혁신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혁신정책의 목표에 따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R&D 투자 확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R&D 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의 위험과 기회요인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미래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ㅇ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사진]
사진 1: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사진 2: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3: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4: 한국경제의 환경변화와 미래전략 세미나 전경
사진 5: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네번째),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왼쪽 다섯번째),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왼쪽 세번째) 외 발표자, 토론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6: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